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식사는 하셨나요?

오늘은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수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음주운전시 옆자리에

있는 분도 형법 중 방조죄를 근거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형법 2장 3절 31조 (교사죄), 32조(방조죄)를

근거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교사죄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로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을 하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을 합니다.

술을 판 업소의 영업주도 방조죄에 

포함이 됩니다.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음주운전을 할 것을 알지만

차 열쇠를 준 사람,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 및 독려한 동승자가 방조죄에 

해당이 됩니다.

방조죄는 음주운전을 한 당사자보다는

처벌이 약하지만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교사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방조는 1년 6개월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을 한 사람과 동승하면 무조건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은 정황이 밝혀

지거나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특별한

행동을 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선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방조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가 생기게 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여져서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동승자가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음주운전에 해당할 만큼 술을 마셨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

한데요.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동승자가 술이 많이 취해서 인사불성 

상태였다면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도, 권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서 피해자가

생기게 되는 뉴스를 요즘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법이 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수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